부린이의 부동산 공부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오늘은 8.4 주택공급대책 중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재건축 - 5년간 5만 가구 지난 4일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앞으로 5년간 5만가구 이상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란?LH․SH 등 공공이 참여하여 ,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소유자 2/3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용적률 500% 완화규제완화 내용으로는 용적률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현행 90%)..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정부가 오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신규택지 발굴 3.3만 호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3만 3천 가구 어디에? 위치는? 도심 내 군부지 활용 : 태릉 1만 가구/ 용산 캠프킴 3.1천 가구 정부는 도심 내 군 부지와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및 미매각 부지 등을 발굴해 신규택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부지는 태릉골프장으로, 택지로 개발하여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캠프킴 부지도 택지로 개발해 3천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주한미군 이전으로 반환이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반환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환경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실제 공급까지는 상..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 곧바로 시행됩니다. (임대차3법 중 2법이 시행)당장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으로 지금 사는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Q&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셋값 얼마나 오를까? 기본적으로 상한이 5%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전세라면 1,500만 원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5% 안쪽에서 상한을 다시 정할 수 있어 전셋값이 급등하는 지역에선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계약도 5% 인상인가? 기존 계약 연장이 아니라 새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이 5%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집주인이 자유롭게 가격..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오늘은 ‘7.10 부동산 대책-임대사업자 제도’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7.10부동산대책에서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① 우선 단기 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8년)가 폐지되었고, ② 향후 폐지되는 단기(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 말소됩니다.(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③ 그리고 유지가 되는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되었습니다. (8→10년) □ 적용시기: 7.11일(대책발표일 다음날)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임대로 전환 시 세제혜택 미적용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또한, 등록임..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오늘은 7.10부동산대책 중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및 주택공급 확대’ 부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 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합니다.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공급비율) 국민주택도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됩니다.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 대책으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큰 골자는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다주택자 부동산 세제 강화, 투기수요 유입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 투기수요 근절입니다. 이 중에 오늘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세제관련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먼저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취득세 감면 확대 및 재산세율 인하논의가 있습니다. ㅁ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1.5억원 이하: 100% 감면1.5억원 초과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