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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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청약 가능할까?(1주택자 청약 당첨 Tip)부동산이슈 2020. 9. 5. 17:00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부동산 청약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더구나 정부의 정책 기본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이기 때문에 무주택자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되죠. 그런데 1주택자들은 청약이 어려울까요?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청약 당첨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주택 처분 서약 1주택자이지만 '주택 처분 서약'을 하면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도 실수요자로 인정하기 때문이고,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있지만 갈아타기로 새집을 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기존주택 처분 서약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서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경우, 기존 소유 주택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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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2.5%, 임대차 정보열람권 부여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이슈 2020. 9. 3. 17:00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앞으로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4.0%→2.5%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나 다른 금융상품 수익률 등에 비해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 산정 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현 3.5%에서 2%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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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feat. 과태료)부동산이슈 2020. 9. 1. 17:00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국토부는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임대사업자 공적의무는 무엇이 있으며, 그에 대한 위반 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등록제도란?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 도입된 이후부터,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공적의무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 금지, 임대차 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세제혜택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 배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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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분양주택 '연리지홈'-주택담보대출 가능부동산이슈 2020. 8. 14. 22:52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포스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제도에 추가 발표된 부분이 있어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련 포스팅은 아래 링크 해두었습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8.4 주택공급대책)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오늘은 8.4 주택공급대책 중 가장 흥미롭게 느껴졌던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제도에 관해 알� frankie0099.tistory.com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며, 현행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LTV는 최초 취득 지분인 ‘분양가의 20∼40%’에 적용되는데, 가령 최초 취득 지분으로 분양가의 40%를 택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분양가의 40%’의 40%, 즉 분양가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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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8.4 주택공급대책)부동산이슈 2020. 8. 9. 00:12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오늘은 8.4 주택공급대책 중 가장 흥미롭게 느껴졌던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제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로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부(20~40%)를 먼저 내고 거주하며 2~30년간 거주하며 남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입주 시 얼마가 있어야 가능할까?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의 집을 취득할 때 20%인 1억 원을 내면 집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80%는 4년마다 추가로 납입하여 마지막에는 100%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운영기간 동안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지분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 납입했던 보증금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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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용적률500%-기부채납70%(8.4주택공급)부동산이슈 2020. 8. 6. 16:43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오늘은 8.4 주택공급대책 중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재건축 - 5년간 5만 가구 지난 4일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앞으로 5년간 5만가구 이상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란?LH․SH 등 공공이 참여하여 ,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소유자 2/3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용적률 500% 완화규제완화 내용으로는 용적률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현행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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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주택공급-서울 신규택지 3만3천가구 어디에?부동산이슈 2020. 8. 4. 16:51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정부가 오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신규택지 발굴 3.3만 호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3만 3천 가구 어디에? 위치는? 도심 내 군부지 활용 : 태릉 1만 가구/ 용산 캠프킴 3.1천 가구 정부는 도심 내 군 부지와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및 미매각 부지 등을 발굴해 신규택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부지는 태릉골프장으로, 택지로 개발하여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캠프킴 부지도 택지로 개발해 3천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주한미군 이전으로 반환이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반환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환경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실제 공급까지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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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시행일은? (Q&A로 알아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이슈 2020. 7. 31. 16:24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 곧바로 시행됩니다. (임대차3법 중 2법이 시행)당장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으로 지금 사는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Q&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셋값 얼마나 오를까? 기본적으로 상한이 5%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전세라면 1,500만 원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5% 안쪽에서 상한을 다시 정할 수 있어 전셋값이 급등하는 지역에선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계약도 5% 인상인가? 기존 계약 연장이 아니라 새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이 5%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집주인이 자유롭게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