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시세 90%까지 상향 & 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공시가 시세 90%까지 상향>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동산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실화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 가격 비율)을  5~15년에 걸쳐 80~100%까지 올릴 예정이며 3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현실화율 80%안은 1~5년 내에 현실화율을 연 7~12% 포인트씩 상향하는 방식입니다.

현실화율 90%안은 5~10년에 걸쳐 연 3.0% p씩 높이고, 

현실화율 100%안은 9~15년에 걸쳐 현실화율 매년 2.5~2.7%p씩 제고하는 계획입니다. 

 

<대안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기간,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공시가 시세 90%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확정됐습니다.(20년 11월 3일)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시세의 100%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시세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고려하여 현실화율 목표를 시세의 90%로 설정한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공시가 현실화율 90% 안은  年 3%p씩  10~15년에 걸쳐 공시가를  90%까지 올립니다.

토지는 8년,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 안에 올린다는 달성 목표를 삼고 가격대별로 달성 기간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부터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며, 9억~15억 원의 아파트는 2027년부터, 9억 미만 아파트는 2030년부터 공시가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합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는 시점이 빨라집니다.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15억원 이상은 7년,  9~15억원 구간은 10년, 9억원 미만은 15년 동안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토지는 현재 20년 현실화율 65.5%에서 8년에 걸쳐 90%로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초기 3년간 현실화율 인상폭을 1%포인트로 하여 조정기간을 거친 후 3%포인트씩 높여갈 방침입니다. 9억 원 이상은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율을 3%p씩 높이게 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90% 로드맵,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세금 부담은?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면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같은 60여 개 세금과 또 복지수급의 기준지표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집이 한 채뿐인 고령자, 연금생활자 등의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하였고, 3년 경과 후 지역별 주택 시세 변동,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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