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사전청약, 34개월만에 폐지

<공공 사전청약 폐지>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도입된 사전 청약 제도가 도입된 지 약 3년만에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청약  폐지이유 

 1. 본 청약 일정 지연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천가구 규모입니다. 이 중 13개 단지 6천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으며,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기존 주민 반대, 토지보상 지연, 문화재발굴 및 송전탑 이전공사등 여러가지 이유로 본 청약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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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 청약시 분양가 상승 
본 청약의 시기가 늦어짐에 따른 공사비 및 지가상승으로  사전청약 당시 확정된 분양가가 높아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본 청약의 지연과, 높아진 실제 분양가의 차이로 인한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 지원방향 

-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
-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
-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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