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조건 장점 단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건 장점 단점>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정부는 8·4 부동산 대책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수도권에 4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서 가로(街路)는 도로로 둘러쌓인 구역을 의미합니다. 즉 기존의 가로(길,구역)를 유지하면서 정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도입되었으며, 미니 재건축이라고도 불리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출처: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건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m²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및 너비 6미터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됩니다.

 

대상	단독주택+공동주택
정의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규모(시행령)	(단독)10호이상 / 다세대 20세대 이상 / (단독 호수,다세대 세대수 합산) 20 이상 *합산 20미만이어도 단독만 10호 이상이면 가능 *면적은 1만m² 미만)
시행방법	가로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공급
시행자	토지 등 소유자(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공동시행자	시장·군수 등+주택공사 등+건설업자+신탁업자+리츠
공공시행 조건	안전사고 우려 시 시장· 군수 등(+주택공사 등)
인허가 의제	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	시행자 → 건축심의(필요시 도시계획 등과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 → 착공 및 준공

<출처-국토교통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정비사업 절차의 ‘단순화’로 인한 빠른 사업 속도입니다.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해 초기 3단계가 제외되기 때문에 평균 2~3년의 기간이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 비교,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단점은? 

가로주택 사업은 적은 세대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이에 일반분양 수익이 적고, 공사 단가도 높아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선 사업 이익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사업이 대부분이라 주택공급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크지 않을 것 같지만, 일부 지역에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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