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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LH전세임대, 공동명의)부동산상식 2021. 1. 15. 16:00반응형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라면 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고 3개월 안에 임대차 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및 준비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2020.12.10 개정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총 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인 경우
대표자 한 명의 이름을 적어도 되고, 두 명 다 기재해도 됩니다.
두명 다 기재하는 경우 두 명의 이름을 나란히 적고, 도장부분에도 도장을 나란히 찍으면 됩니다.
임대사업자등록번호
임대사업자등록번호 입력란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번호가 아닌 구청에서 발급받은 임대사업자 번호로 꼭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번호는 '연도-00구-임대사업자-번호'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LH 전세임대를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임차인에 LH 정보를 기재하고, 하단 여백에 입주자: 입주자 정보(실제 거주하실 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민간임대주택면적
건축물대장에서 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복도, 계단 등)+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노인정, 관리사무소, 대피소 등)을 보고 작성하면 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의무기간 개시일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나온 대로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담보물권 설정 여부
등기부등본을 참고해서 작성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여부
그동안 개인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의무가입해야합니다.
현재는 법 시행 1년의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미가입으로 체크하고 사유 내용을 (법 시행 1년 이내 임대차 계약 체결)이라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계약조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임대차 계약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만약 재계약이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작성이 의미가 없다면 공란으로 남겨두고 임대보증금란에 최종금액만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보증금 연체이율은 몇 퍼센트로?
임대보증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율을 작성하는 곳인데 공란으로 뒀을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 시 5% 적용됩니다.
10% 정도로 작성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5페이지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이며, 계약 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민간임대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주요 내용에 대해 꼭 설명을 해주고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4페이지 하단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부분이 추가되었는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을 한 경우,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부담 금액의 징수 방법ㆍ절차ㆍ기한에 관한 사항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설명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민간임대주택의 권리관계,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에 대한 내용, 임대차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내용 등을 설명하고 서명 및 날인을 꼭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등록 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제공합니다.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부분인데 선택사항이니 반드시 안 받아도 됩니다작성 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해당구청 주택과 또는 렌트홈에 문의하면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작성한 이미지는 개인 소장의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다운로드 가능하나, 재배포 및 DB는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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