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및 장단점

<분양가 상한제>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지난 7월 29일 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접수하는 재건축 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및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분양가 자율화가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보아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여 분양 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7년 4월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2014년 이후로는 공공택지에 한해 적용되었다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올 7월 29일부터 다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분양가격 산정식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분양 가격의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 가격

건축비(기본형 건축비 및 건축비 가산비) + 택지비(감정평가액 및 택지비 가산비)

 

<분양가상한제에 의한 분양가격의 산정식,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 309동과 경기 3개시 13개동 등 총 322개동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집값 상승 선도 서울 13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개발 추진 5개구 37동	강서(5개동):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노원(4개동): 상계, 월계, 중계, 하계
	동대문(8개동):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
	성북(13개동):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
	은평(7개동): 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집값 상승 선도 경기 3개시 13개동	광명(4개동): 광명, 소하, 철산, 하안
	하남(4개동): 창우, 신장, 덕풍, 풍산
	과천(5개동):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분양가 상한제 장단점 

분양가 상한제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장단점, 이미지의 재배포 및 DB 금지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장점 

1)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므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일반 서민 즉,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3) 기업의 지나친 수익을 차단하게 되므로 부동산 과열을 막고 투기세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단점 

1)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서울 시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중단이 되므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2) 분양가가 시세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일명 로또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청약 과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특정 당첨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안겨주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3) 품질 저하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설계, 자재 면에서 업그레이드된 주택을 공급해왔는데 앞으로 상한제가 시행되면 설계나 품질 상향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이미지는 개인 소장의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다운로드 가능하나, 재배포 및 DB는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