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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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feat. 과태료)부동산이슈 2020. 9. 1. 17:00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국토부는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임대사업자 공적의무는 무엇이 있으며, 그에 대한 위반 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등록제도란?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 도입된 이후부터,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공적의무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 금지, 임대차 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세제혜택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 배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