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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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및 장단점부동산상식 2020. 9. 17. 16:00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지난 7월 29일 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접수하는 재건축 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및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분양가 자율화가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보아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여 분양 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7년 4월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2014년 이후로는 공공택지에 한해 적용되었다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올 7월 29일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