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2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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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기존 임대차 계약 신고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및 위반 과태료)부동산상식 2021. 2. 3. 17:00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 및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의무사항 1.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20.12.10 이후부터는 둘 이상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다가구주택 등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입니다. 2.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해야 합니다. 2020.12.10.부터 시행됐으며, 현 주택임대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필히 부기등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