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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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시행일은? (Q&A로 알아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이슈 2020. 7. 31. 16:24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 곧바로 시행됩니다. (임대차3법 중 2법이 시행)당장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으로 지금 사는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Q&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셋값 얼마나 오를까? 기본적으로 상한이 5%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전세라면 1,500만 원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5% 안쪽에서 상한을 다시 정할 수 있어 전셋값이 급등하는 지역에선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계약도 5% 인상인가? 기존 계약 연장이 아니라 새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이 5%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집주인이 자유롭게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