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feat. 과태료)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국토부는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임대사업자 공적의무는 무엇이 있으며, 그에 대한 위반 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등록제도란?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 도입된 이후부터,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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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의무 |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 금지, 임대차 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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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 배제 등) |
공적의무 위반 여부 점검 목적
등록임대제도 내실화 및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점검 대상 및 점검기간
점검대상은 20년 7월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 임대주택이며, 점검 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고려하여 최근 5년 이내(’15~)로 한정하여 점검합니다. 점검기간은 20년 9월부터 12월까지(4개월간) 진행되며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서울 등) 등은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계획입니다.
점검 항목
점검항목은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중점 조사합니다.
의무 위반 시 조치 내용
적발된 의무 위반자는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를 받게 됩니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지자체 판단 하 등록말소까지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의무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안·정도, 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상반기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 참여 등) 등 종합 고려하여 향후 과태료 부과 시 감경 및 가중(최대 ±50%) 여부 등을 결정, 부과할 예정입니다.
의무사항 및 과태료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사항 및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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